가상자산사업자가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법인 대상은 무엇인가요?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법인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중 자금세탁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 다른 금융회사등 (단,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법인 고객의 경우, 금융회사등은 법령에서 정한 3단계 확인 절차를 통해 실제소유자를 파악해야 하며,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신규 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종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