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대표이사 퇴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사업연도입니다. 법인세법상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속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퇴직: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2. 퇴직 후 청산인으로 근무: 대표이사가 퇴직 후 청산인이 된 경우,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3.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4. 분할 지급: 회사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퇴직 시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