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적립금을 미달했을 때 부족분은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 미만으로 부족한 경우, 사용자는 법령에 따라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적립금 부족 해소 조치

1.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 및 보존: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방안과 납입 계획 등을 포함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2. 계획서 통보: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획서를 근로자대표(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계획서 이행: 작성된 재정안정화계획서에 따라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제재

• 부족분 해소 의무: 사용자는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합니다.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면 근로자대표, 관련 부서장, 퇴직연금 전문가를 각 1명 이상 포함한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소적립금 미달 여부와 구체적인 부족 금액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재정검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