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기간 동안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인 상각부인액은 어떤 경우에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나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에 대해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손금으로 추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각부인액이란 법인이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말하며, 구체적인 추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인부족액 발생 시: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시인부족액 발생),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전기 이월된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유보)합니다.
2. 자산 양도 시: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아 있는 상각부인액 잔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유보)하여 추인합니다.

주의사항:

•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하여 의제상각이 적용된 경우, 그 차액은 자산 양도 시에도 손금으로 추인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하며, 전기 이월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충당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