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공동명의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사후관리 요건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후관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 합가 유지: 취득세 면제는 장애인과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등록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것은 추징 사유가 됩니다.
• 소유권 이전 제한: 장애인과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면제된 세액이 추징됩니다.
• 예외 사유: 다만, 장애인과 공동명의를 할 수 있는 사람 간의 소유권 이전이나 등록 전환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체취득 시 주의: 기존에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하고 다른 자동차를 새로 취득하는 '대체취득'의 경우,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해야 면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세액이 추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대 구성 변경이나 차량 처분 시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관련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