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 후에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가 완전히 소멸하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에 대해 정리보류를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채무가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채무가 소멸합니다.

정리보류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행하는 내부적인 행정 처리일 뿐, 채무 자체를 면제하는 처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리보류 상태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징수 절차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완전히 소멸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의 완성: 지방세징수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비로소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2. 시효의 중단: 소멸시효 기간 중 청구(독촉, 최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는 중단되며,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3. 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리보류를 한 후에도 체납자의 재산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징수 가능성이 확인되면 언제든 정리보류를 해제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보류는 징수 활동을 잠시 멈추는 행정적 조치일 뿐이므로, 법정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채무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