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나 휴게시간 미준수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이나 휴게시간 미준수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처리 절차

1. 신고 접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조회' 메뉴에서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사실관계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이며, 필요시 2회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시정지시 및 종결: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4. 형사입건 및 송치: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형사입건 후 수사에 착수하며 이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불출석 시 종결: 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조력 지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지급금 신청 등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구조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