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으로 재고용할 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휴가, 취업 장소 및 업무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1. 근로계약기간: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촉탁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재고용 시 임금 수준이 변경된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 1일 및 1주간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시합니다.
4. 휴일 및 휴가: 법정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5. 취업 장소 및 업무 내용: 재고용 후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와 근무 장소를 명시합니다.

재고용 시 주의사항

•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 정년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로관계를 단절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것인지에 대해 노사 간 명확히 합의하고 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 서면 교부 의무: 사용자는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근로관계 판단: 형식상 퇴사 후 재입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으므로, 재고용의 목적과 근로조건의 변경 내용을 계약서에 상세히 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