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되나요?

매도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단순히 개인적인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우발적·일시적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 증빙: 매도인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 거래 사실 확인: 매도인이 실제로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추후 세무 당국으로부터 사업자로 판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는 홈택스 등에서 사업자 상태를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양도소득세 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매도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 특정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