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학습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학습근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계속근로기간'의 연속성입니다. 학습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의 기간 사이에 단절이 없다면, 전체 기간을 하나의 근로관계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유의사항

1.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학습근로 기간 중 일부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 고용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정규직 전환 전후의 임금 수준이 다르더라도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중간정산 여부: 만약 학습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았다면, 그 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이 경우 정산받은 금액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임금의 선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습근로자 기간이 퇴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는 전체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