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여비 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출장여비는 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됩니다.

출장여비의 비과세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지급 기준: 법인이나 사업체의 내부 규정(사규, 출장비 지급기준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2. 실비변상적 성질: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은 급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증빙 자료: 항공료, 숙박비 등 실제 지출된 비용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업무 관련성: 해외출장 등의 경우 여행의 목적, 경로, 기간 등을 참작하여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지 판정합니다. 관광을 병행하는 경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간의 여비는 급여로 보아 과세됩니다.

주의사항

• 실제 출장을 가지 않거나 업무와 무관한 관광 목적의 여행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에게는 급여로, 사업자에게는 출자금의 인출로 보아 과세됩니다.
• 종교인의 경우에도 종교단체 내부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실비변상적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 증빙 자료를 수취하지 않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내부 통제와 증빙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