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의무자가 아닌 자가 잘못 납부한 세액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잘못 납부한 세액에 대해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계산된 국세환급가산금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해, 국가가 이를 보유한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대상: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경정·취소로 인해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해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 기산일: 잘못 납부한 세액의 경우, 해당 국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마지막 납부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이자율: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정해진 이자율(기본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단, 불복 절차를 거쳐 결정·판결에 따라 환급받는 경우로서 확정일로부터 40일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제외 사유: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 없이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환급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세액을 납부하여 이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세액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면 법령에서 정한 기산일부터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