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했을 경우 간편장부로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단순경비율 적용)를 한 후, 장부를 기장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이후에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당초 신고 시 추계신고를 선택한 이상, 이후에 장부 기장 내용을 근거로 실지조사를 요구하거나 신고 유형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지조사 경정: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경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납세자의 요구에 의해 신고 유형을 변경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 신고의 신중함: 추계신고는 장부가 없거나 미흡할 때 적용하는 방식이며, 실제보다 세액이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고 공제·감면 제한이나 가산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장부 기장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추계신고를 완료한 경우라면, 해당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등의 결정·경정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단순히 장부 기장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수정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