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대지급금 지급 청구 또는 법률구조 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발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서 제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 간주: 근로감독사무 처리 과정에서 체불 임금 및 사업주 확인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발급 기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사무 처리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모두 확인된 경우, 신청일(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용도 제한: 해당 확인서는 대지급금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거나 「법률구조법」에 따른 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사항: 확인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임금액, 체불 기간 및 금액, 사업주의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 발급 주체: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인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도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나 서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