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일을 하시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화물차주 등 배달 관련 직종이 포함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그 유족은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와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급 내용

•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나,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이 지급됩니다.
• 장의비: 사망자의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장례비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와 별개로 실제 장례를 실행한 자에게 지급되므로, 자녀가 성인이더라도 장례를 치렀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수급권자 범위: 유족급여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수급권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유족보상연금은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연령 및 장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구 기한: 업무상 사망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 입증 책임: 노무제공자의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