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계산할 때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제외되는지 알려주세요.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식비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산입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핵심 요약

• 산입 여부: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100% 포함됩니다.
• 판단 기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할 때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식대, 교통비, 직무수당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해당 연도의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 제외 항목: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고정OT 포함), 연차미사용수당, 그리고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급여 구성에서 식대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를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