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최고경영자의 비과세 항목은 무엇인가요?

법인 대표이사(임원)도 직원과 동일하게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주요 비과세 항목 및 요건

1. 식대 (월 20만원 이내)

   • 회사가 구내식당 등을 통해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현물 식사와 식대를 동시에 제공받는 경우 식대 전액이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

   • 대표이사 본인 명의(또는 공동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법인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소요된 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법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유류비 등을 실비로 별도 정산받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이내)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 정관 및 보수 규정: 임원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된 임원 보수 규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비과세 항목 또한 해당 규정에 명시되어야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 급여 명세서 분리: 급여 설계 시 비과세 항목을 기본급과 분리하여 명확히 구분하고, 원천세 신고 시에도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퇴직금 재원: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 계획과 함께 고려하여 급여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급여 설계는 법인의 이익 규모와 대표자의 다른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관 정비 및 보수 규정 수립 시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