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가 산재 처리 중 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을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파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직접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가 지급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의 보장: 파견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파견근로자의 고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적절히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 연대 책임: 만약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해지 또는 파견 대가 미지급 등)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차수당 지급의 일차적인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