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시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주 6일 근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시간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귀하의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 근로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총 12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1일 1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2. 1주 근로시간: 이를 주 6일 근무할 경우, 1주간 총 근로시간은 60시간(10시간 × 6일)이 됩니다.
3. 법적 한도 비교: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더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 60시간 근무는 법정 한도인 52시간을 8시간 초과하므로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최대 60시간까지는 허용되지 않으며, 특례 업종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의 근무 형태는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