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신고한 부가세에서 6월 10일 작성일인 5만원과 -50만원짜리 수정전자세금계산서 2건을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환급이 발생할 때 적용해야 할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매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2건을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매출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 누락한 것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며, 환급세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가산세 적용 및 감면 안내

1.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매출 누락으로 인해 당초 신고해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또는 초과환급받은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수정신고에 따른 감면: 법정신고기한(7월 25일)이 지난 후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75% 감면

주의사항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환급세액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 미납부(또는 과소납부) 세액에 대해 경과일수별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