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도중 무급으로 근로를 할 경우 해당 일자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사라지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일자에 대한 구직급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근로가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1.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5.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휴업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음을 증명한 경우 제외)
  6.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지급 제한 및 감액:

  • 위와 같이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일수나 노무제공일수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취업으로 보지 않더라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구직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어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 근로라 하더라도 그 형태가 고용보험법상 취업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고, 실업인정 시 사실대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