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가 산재 종료 후 10월에 퇴사 및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올해 발생한 연차 11개에 대한 수당을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나요?

파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적용 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따라서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 수당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 및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차 발생 요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자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산재 기간의 출근 간주: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산재 기간은 연차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지급 의무자: 연차수당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연차 사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의무는 있으나, 수당 지급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 연대 책임: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해지 등)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사업주가 연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는 연차수당은 파견사업주가 산재 기간을 포함한 출근율을 계산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