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나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주차장 운영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정상적인 수익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상태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 운영이 수익사업인지 비수익사업인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1.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아파트형 공장 등에서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외에 별도로 주차료를 징수하거나,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여 이용료를 받는 등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인 주차장 운영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의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만 실비 수준의 주차료를 징수하는 등,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아 고유번호증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하시려는 주차장이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인지, 아니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 차원의 활동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익사업에 해당함에도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증으로만 운영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 적용이 제한되거나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