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기 예정신고 시 환급액을 1기 확정신고 시 누락하여 확정분만 환급받았는데, 이를 받기 위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방법과 가산세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누락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누락된 환급세액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정청구 방법

확정신고 시 누락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당초 신고한 내용과 누락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포함한 정당한 환급세액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발생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누락하여 환급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의 성격: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초과환급)에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 적용 제외: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환급받을 세액을 적게 신고한(과소환급) 경우에는 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통해 정당한 환급세액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별도의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3. 유의사항

• 경정청구 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처리 기간: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 환급가산금: 경정청구에 의해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됩니다.

이미 확정신고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수정신고보다는 경정청구가 적절한 절차이며, 가산세 걱정 없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