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가맹 시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비율 적용 기준

1. 적용 대상 판단: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동사업장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2.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 사업자는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추계소득금액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기준소득금액: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비교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주의사항

• 주요경비 증빙: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정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미가맹 시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국 등 특정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나 신규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