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은 무조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연도 기간이나 휴업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간예납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신설법인: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휴업법인: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입니다.
• 청산법인: 청산기간 중에 있는 법인(단, 해산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 기타 면제 대상: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비영리법인 등입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반드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달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