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의 이자소득 14% 원천징수 시기는 약정일인가요, 아니면 실제 지급일인가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기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시기 판단 기준

1. 원칙 (실제 지급일)

   • 이자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2. 지급시기 의제 (약정일 등)

   •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실제 지급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원천징수 시기가 됩니다. 다만, 약정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거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채권 등: 기명 채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원천징수 시기가 됩니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이 원천징수 시기가 됩니다.
     • 어음·단기사채 등: 할인매출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주의사항

• 지급시기와 수입시기의 차이: 이자소득은 대부분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의해 수입시기와 지급시기가 일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예: 어음 할인매출 등)에는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 유형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특수관계인 간 거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거래 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세무상 손금 귀속시기 보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