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고용된 경우, 근로 단절 없이 고용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근로 단절 없이 고용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형식적인 퇴사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관계가 끊김 없이 이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용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서류상의 퇴사 및 재입사 절차만을 보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 실질적 근로의 연속성: 형식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 근로계약의 성격: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상 퇴사 처리만 하고 실질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를 이어가는 것인지 여부
• 관련 서류 및 규정: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 규정, 퇴직금 지급 여부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따라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경우처럼 실질적인 근로 단절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고용이 계속된 것으로 보지 않으나, 형식적인 퇴사 처리만 반복하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