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제조업 개인사업자를 운영했던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나요?

기존에 제조업 개인사업자를 운영했던 경우, 폐업 후 동일한 업종을 다시 창업하거나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이 배제됩니다.

• 폐업 후 사업 재개: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 사업 승계: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 확장 및 업종 추가: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다만,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업종 변경: 기존에 영위하던 제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 코드)가 다른 새로운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예: 제조업을 하다가 전혀 다른 업종인 음식점업을 창업하는 경우 등)
• 자산 인수 비율: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더라도,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따라서 귀하께서 과거에 운영했던 제조업과 현재 창업하려는 사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으로 동일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일한 업종이라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사업의 독립성, 설립 경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