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 등을 매매하면서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배제합니다.

감면 배제 범위 계산식

배제 금액 = Min(①, ②)

1. ①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비과세·감면세액
2.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즉, 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만큼 비과세나 감면 혜택이 줄어들게 되며, 결과적으로 해당 금액만큼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 적용 시기: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가 불이익: 허위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강력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과제척기간: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거래가와 신고가액의 차액 비율에 따라 취득가액의 최대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 계산 방식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며, 허위계약서 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서장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