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서 개인부담금은 정기부담금과 같은 의미인가요?

퇴직연금제도에서 개인부담금과 정기부담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1. 정기부담금 정기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는 의무가 대표적인 정기부담금입니다.

2. 개인부담금 개인부담금은 가입자(근로자)가 스스로 자신의 퇴직연금 계정에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외에 근로자가 노후 자산을 더 늘리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돈입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부담금: 사용자가 법적 의무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사용자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 개인부담금: 근로자가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추가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용어는 납입 주체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