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분납신청서를 작성해서 승인되면 세금을 분납으로 납부할 수 있나요?

세금의 종류에 따라 분납 신청 방법과 요건이 다르며, 신청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와 신고서 기재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분납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세 또한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서 기재로 갈음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신고서의 '분납할 세액'란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세 역시 신고 시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2. 주요 세목별 분납 요건

•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납
  •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납
•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분납
  • 5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분납
•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분납 신청이 승인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고지서를 수정하여 다시 발급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분납이 처리됩니다. 다만, 분납 대상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납 승인이 취소되거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