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퇴직금 포함 지급의 법적 효력

• 원칙적 무효: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재직 중에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예외적 인정: 다만, 연봉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구분하고, 퇴직 시점에 정산하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 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주요 차이점

1. 지급 의무: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급여 체계에서는 퇴직 시점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임금의 일부로 보아 퇴직 시 다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세무 처리: 퇴직급여를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급여가 아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보호: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매월 급여로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은 퇴직 시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식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며, 퇴직 시점에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DB, DC, IRP)를 적법하게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