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준공인가 전이라도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거나 토지를 처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시점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봅니다.

준공 전 부과 종료 시점의 주요 판단 기준

1. 토지 양도: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취득 시기에 해당하는 날을 종료 시점으로 봅니다.
2. 토지 사용 시작: 사실상 개발이 끝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건축물 사용 시작: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하는 사업에서 관계 행정청의 인가 등을 받아 건축물 사용을 시작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임시 사용 승인일을 종료 시점으로 봅니다.
4. 사업 중단: 개발사업 인가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종료 시점으로 합니다.

준공인가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 준공인가일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신고 시: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이 끝난 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개발사업이 끝난 것으로 증명된 날을 종료 시점으로 합니다.
• 미신고 시: 납부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지를 확인하여 개발사업이 끝난 날로 통지한 날을 종료 시점으로 합니다.

부과 종료 시점이 확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