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이직 전 4주 기간을 계산할 때 7월 4일 이후 근무일만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산정을 위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이직일(7월 31일)을 포함하여 역순으로 28일간의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7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산정 기간: 이직일(7월 31일)을 포함하여 역순으로 계산한 28일간(7월 4일 ~ 7월 31일)
• 산정 방식: (해당 기간의 총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일
• 적용 원칙: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은 계약상의 6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유의사항

• 인정 기간: 7월 4일부터 31일까지의 28일간이 산정 대상 기간이며, 이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합니다. 특정 근무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전체가 산정 대상입니다.
• 유급휴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별도로 정해진 유급휴일이 없다면 합산할 유급휴일 시간은 없습니다.
• 이직확인서 확인: 실제 근무 형태와 근로계약서상 내용이 달라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이직확인서 처리 과정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