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3%가 추가로 부과되며,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하여 60개월까지 월 1만분의 66(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종업원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