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하면 건강보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취업으로 인해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은 상실되며,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변동 시기: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사용된 날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며, 이와 동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등록: 만약 취업한 수급권자 본인 외에 다른 가족이 함께 수급권자였던 경우, 본인의 취업으로 인해 해당 가족의 부양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단에 자격 변동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으로 인한 소득 발생은 수급권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등)에 취업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 수급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