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비과세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신탁재산의 취득, 임시건축물의 취득 등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등의 취득: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 국가 등에 귀속되는 부동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반대급부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의 취득: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신탁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됩니다.
• 임시건축물: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단,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환매권 행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감면 및 비과세 규정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