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전자계산서 취소 후 정(+) 수정전자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당초 거래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정(+)의 수정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전자계산서 발급과 별개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수정전자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생겨 과소신고가 발생하거나 납부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차액을 정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중 취소된 건을 복구하기 위해 정(+)의 수정전자계산서를 발급하실 때는, 당초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발급하시되, 해당 거래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