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자 인정 민사 소송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할 때, 사업주확인서는 노동청에 요청해야 하나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청)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급되므로, 별도의 발급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감독 과정에서 체불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감독관이 발급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발급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발급 절차 및 유의사항

• 신청 방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발급 요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하여 체불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체불 임금액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 발급됩니다.
• 발급 기한: 신청일(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용도: 발급받은 확인서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청구,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제기 등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절차에 활용됩니다.

민사소송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이 확인서가 필수적인 증빙 서류가 되므로 사전에 관할 노동청을 통해 체불 사실을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