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지연이자가 면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용자가 천재·사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법령상의 제약으로 인해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연이자가 면제되거나 적용이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재·사변 등 불가항력: 천재지변이나 사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은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령상의 제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임금의 존부 다툼: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그 존재 여부(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기타 준하는 사유: 위 사유들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산정되나, 위와 같은 사유가 입증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