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대여금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임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1. 이자율 적용 기준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원칙):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제외한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 당좌대출이자율(예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연 4.6%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의사항

•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총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인정이자 계산: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여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실제 수령한 이자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며,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당 가지급금이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로 판단될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외에도 법인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일부가 손금불산입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특수관계인 외 차입금 부재 등)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법인 상황에 맞는 이자율 산정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