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로 세무 신고 시 해당 연도 수입에 따라 실제 분배된 비율과 세무서에 신고한 분배비율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2025. 6. 28.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손익분배비율보다 많은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는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