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업무와 관련된 계정인가요?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그 자체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계정과목이 아니며, 실제 자금 거래의 목적과 경위에 따라 업무 관련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지급금과 업무 관련성

• 업무무관 가지급금: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세법상 제재 대상이 되어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업무관련 가지급금: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이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정당하게 대여한 자금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를 '대여금' 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가수금과 업무 관련성

• 가수금의 성격: 가수금은 법인에 현금 유입은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 업무 관련성: 가수금은 그 자체로 업무 관련성을 따지기보다는, 법인이 대표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온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가지급금과 동일인에 대한 거래라면 세무상 가지급금 적수 계산 시 이를 상계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 판단 기준: 업무 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자금 대여의 목적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 증빙 관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연말에는 임시 계정인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을 성격에 맞는 대여금 또는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여 재무제표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