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한정 운전자 특약 가입 시 비용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 비용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 인정 요건 및 한도

• 보험 가입 필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른 비용 인정:
  •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한 경우: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됩니다.
  •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연간 1대당 1,5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 한도 내에서 비용이 인정됩니다.

2. 감가상각비 및 임차료 한도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는 연간 800만원(1년 미만 시 월할 계산)을 한도로 비용이 인정됩니다.
•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3. 유의사항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범위: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채용 면접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 법인 등: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 비용 인정 한도가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이 아닌 400만원으로 축소 적용됩니다.
• 명세서 제출: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