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손님 차량 주차 중 사고로 발생한 수리비를 보상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차량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게 운영 중 손님 차량 사고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를 보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면 그 수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보다 '해당 차량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 배기량 1,000cc 초과 등)를 구입·임차하거나 유지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됩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으로 사용될 때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가게의 입장: 손님 차량의 수리비를 대신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업상 지출로 볼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차량(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세무상 처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대신 해당 금액을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