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소득도 실업급여 감액 대상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은 구직급여 지급액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노무제공자로서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수 또는 영업일수가 발생하여 취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 전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소득 발생 시 감액: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서 고시 금액을 뺀 차액만큼 구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플랫폼 노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해당 사실과 소득 내용을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