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연장 시 담보제공은 어떻게 하나요?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원칙적으로 연장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담보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 제공 방법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또는 유가증권: 공탁 후 공탁수령증을 제출하거나, 등록된 유가증권은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합니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 해당 증권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부동산(토지·건물 등): 등기필증 등을 제시하여 저당권 설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화재보험증권도 함께 제출합니다.

담보 제공의 예외 및 면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상 위기: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연장 기간 내에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세금포인트 활용: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보유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담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포인트당 10만 원 면제, 최대 5억 원 한도).
• 기타: 재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신청 기한: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등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담보 가액: 제공하는 담보의 가액은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는 100분의 1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취소 사유: 연장 승인 후 담보 변경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재산 상황 변동 등으로 연장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연장이 취소되고 세액이 즉시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