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뜻이 모두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된다는 뜻인가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인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반드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률성이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준(예: 직급, 호봉, 근속연수, 업무 성격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일률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의 객관성: 지급 대상이 되는 조건이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예: 가족 수, 특정 자격증 보유 등)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급의 보편성: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지급된다면, 금액이 개인별로 다르더라도 일률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차등 지급의 합리성: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정하더라도, 그 기준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일률적인 임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급 기준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가'가 핵심입니다. 만약 특정 근로자에게만 자의적으로 지급하거나, 지급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불확실하다면 일률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