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비자 유학생이 주방에서 근무할 때 업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D-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이 주방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와 유학생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가 확인 및 준수해야 할 사항

1. 시간제 취업 허가 여부 확인: 유학생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시키는 것은 불법 취업에 해당합니다.
2. 근무 가능 시간 준수: 유학생의 학위 과정 및 한국어 능력에 따라 주당 허용되는 근무 시간이 다릅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업무 범위 확인: 주방 업무가 단순 보조 업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 분야(E-1~E-7)에 해당하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특히 건설업이나 파견·도급 업체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시급, 근무 시간, 업무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 시작일은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일보다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변경 신고: 근무처가 변경되거나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 유학생이 다시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위반 시 불이익

• 허가 없이 근무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유학생은 과태료 부과, 강제 퇴거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업주 또한 불법 고용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취업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허가 조건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의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